개인회생면책 신청 조건 및 방법, 불이익 유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과 면책권을 일부 얻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3~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방법 및 서류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제도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개인의 재산상황, 소득, 채무 상환 능력등 여러가지를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승인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대출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우선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나 개인회생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을 면밀히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조건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제가 불가능하지 않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한 사실이 있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유치권이나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등 담보된 개인은 15억원 이하의 부채 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외의 개인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직무가 있어서 급여소득을 받는 사람이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등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신청할 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고 있어도 신청가능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미리 신청해놓은 파산절차가 있다면 바로 중지됩니다. 또한 채무발생원인이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기인하였다 하여도 채무발생의 원인 자체가 면책불가하게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신청가능합니다.